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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대만과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다. 반도체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히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점차 거세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신용보증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반도체는 대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한국도 조금 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 낭비"라며 다시 한번 폐지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반도체 산업을 빼앗겼다'고 언급한 건 몇 회사채 금리 조회 차례 있었지만 한국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당 발언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흘 만에 나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약속받고도 '대만 때리기'에 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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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한국 역시 대만과 같은 논리로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법 폐기 여부가 우선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 1억 5천 대출이자 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47억4500만 달러(약 6조8800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AI 메모리반도체용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4억5800만 달러(약 6640억원)의 직접 보조금 대출사기업체 과 5억 달러 대출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면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외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주장을 해왔다.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아예 폐기하진 않더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이 깎이지 않으려면 당초 계획보다 투자 금액을 늘려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최신 공정 설비 투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2030년까지 반도체 패권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미국에 부족한 건 설계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닌 제조 분야"라며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신 공정 설비가 꼭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비 공장 등을 미국으로 더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시안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제1순위 견제 대상이 중국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고민"이라며 "우선 트럼프 발언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기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최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신 기술 개발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 낮추고 보다 다양한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지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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