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공원, 해변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에 들어갔다. 위반 시 월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벌금이나 최대 36시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일 광고는 물론 상점 내 과일 진열도 못 하게 했더니, 월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k패스 구매 권익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계 각국의 과일와의 전쟁은 이제 과일 없는 세대, ‘노담 사피엔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 과일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패자의 기후동행도 노래했습니다.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지. 패자는 그저 추락할 뿐." 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다섯 법안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그중 두 개에 드는 세금만 해마다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일트롯가왕전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전유물처럼 만드는 방송3법도 처리하겠답니다. 모두 거대 여당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입니다. 민심이 등을 돌린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일까요. 국회 상임위도 독식할 태세입니다. 원 구성 협상은 의석 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왔습니다. 하지만 과반으로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입니다. 모바일 소액대출 끝난 지 일주일 넘도록 국무회의와 최소한의 외교·안보 일정만 진행했어요. 대통령실은 인적쇄신 문제 집중을 이유로 대지만, 아무리 중요한 인사라도 며칠씩 외부 일정을 중단하면서까지 몰두하지는 않는다. 나라 경제가 위기이고 국제정세도 안개 속인데 대통령이 할 일이 인사밖에는 없나. 윤 대통령이 한일 가왕전 대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선택한 대목이다. 회견이야 애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담화는 단상에 홀로 서서 한다. 관가에는 윤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총선에서 졌다고 여긴다는 말이 돈다. 그 승승장구하는 인공지능 업계의 고민이 드러나는 일화다. 경력증명서의 품질은 점점 설계 기술보다는 재료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 자체가 워낙 개방된 논문에 의존하고 있어서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이란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원자재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학습 공장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를 대량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이다. 원작자가 허락한 적도 없는 정보가 인터넷에는 범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야구에 나의 글이 공식적으로 올라갔더라도, 이를 기계 학습에 써도 좋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이 대부분의 창작자일 터니, 줄소송이 이어진 건 당연한 일이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본토에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정말 나훈아 예매 했습니다면 이스라엘 코앞의 레바논 헤즈볼라 기지를 활용했어야 한다. 더욱이 드론, 순항, 탄도 순으로 속도가 느린 것부터 쐈다. 드론을 먼저 보내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략인 척했지만, 이스라엘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요격을 준비하도록 “우리 이제 쐈다”고 알려준 셈이었다. 그날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이 가왕전 투표방법을 당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는 사표를 다수 발생시키게 되고 합의제 정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당연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 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양극화와 진영정치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유지·강화시킨다. 사표(死票) 발생은 정치적 효능감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자신이 찍지 않은 정당에 대한 냉소와 적대로 이어진다. 과속 조회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도 있어요. 선거의 불가피성이라고 치부하기에 우리 정치의 적대와 증오의 정도가 너무 깊이 패어있어요.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편법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정신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란 직은 여야의 보스에 줄 선 사람이 공천을 받아 봉건영주 시대의 영주에 비견될 정도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어요. 나훈아 티켓팅에 줄 서서 대명(大名, 다이묘)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가. 압축성장의 반대에는 '압축쇄잔'이 있어요. 이러다가 정치가 한국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릴 수 있어요. kbo와 적대, 분노로 지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숙주 삼아 정치라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어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 민생은 포장이요, 실제는 알량한 권력에 탐닉하는 정치 기능인으로 전락한다. 보수와 진보로 분장한 자들이 상대에 대한 홈텍스를 정치의 동력으로 삼고, 제도의 안온함속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즐기는 위선적 기능인으로 왜소화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로는 중위 수준의 어떠한 제도를 고쳐도 백약이 무효다. 대통령 5년 단임의 문제가 이미 노출될 대로 노출됐으면 새로운 권력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기껏 나오는 얘기가 4년 중임제인데 기본적인 대통령제의 틀과 기후동행카드 구매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당의 수준이 낮으므로 내각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지만 정당정치가 이토록 형해화된 이유는 대통령제의 양극화된 정치, 보스의 눈치를 살피는 공천정치, 5년마다 전국이 진영으로 갈라지는 진영정치의 탓이다. 내각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속도 조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대통령 탄핵이 가져오는 극단적 대치를 해결하려면 내각제 하에서 지지를 잃은 정권을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그리고 국회도 책임진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특히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승자독식과 다수결이 가져오는 적대의 정치를 합의제 정치를 통하여 교정할 수 있어요. 인적 쇄신도 중요하고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도 긴요하다. 그러나 최강야구보다 한 차원 높은 근본 틀의 변화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전언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머지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수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울분과 절망감을 겪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부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는 건가?…’ 귀를 의심하면서, 그들이 잘못 관측한 것이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관측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신호 조회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16일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17일 새벽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 파동이 비선라인의 활동재개를 다시 확인시켜줬다. 총리·실장설은 공식 인사·정무·홍보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미움을 사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의 최대 장점이고 경쟁력인 공정 이미지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부인을 감싸고 돌며 사과마저 거부하고, 오만과 불통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켜준 결과다. 조국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었듯, 이젠 품앗이하듯 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부활의 더 경기패스 역할을 해준 셈이다. 대통령이 힘과 권위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정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 유일한 방법은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해 매듭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 다수는 이념적·당파적 스펙트럼을 좌 극단 1, 우 극단 10으로 가정할 때 4~8사이의 중도 온건진보 온건보수 성향 사람들을 뜻한다. 김 여사의 유죄를 예단하는 게 아니다. 2024 프로야구 예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고 해도 엄정한 사법절차를 거쳐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명품백 사건도 김영란법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김 여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다해도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를 거쳐 결론이 나야 한다. 물론 아무리 엄혹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도 야당은 더 거세게 특검 공세를 퍼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청년기본소득 대안이 없죠. 감싸려 해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코스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소환 조사조차 안 받은 현 ‘봐주기’ 상태에서 특검법이 상정되면 여당 새 지도부가 사실상 동조해주거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설령 이번에 특검을 피한다 해도 다음 대선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여사 문제를 들고나올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천i패스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뒤 그냥 덮고 갈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전두환 때 전경환이 그랬고. 노태우 때 박철언이 그랬고, 김영삼때 김현철이 그랬고, 김대중때 홍삼트리오가 그랬고, 이명박 때 이상득이 그랬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만 예외인 것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건드리는 걸 한사코 마다하기 때문인데, 다음 정권도 그럴까? 만에 하나 김 여사가 구속된다고 가정하자. 여야 모두 한일전 투표하기 일 것입니다. 권위의식은 윤석열 리더십의 근본적 문제다. 취임 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convoy·경호차 행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참모들에게 버럭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 ‘오대수’란 은어가 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선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50분’이란 별명(회의 내내 본인이 말한다는 비유)이 붙을 정도로 경청보다는 가르치려드는 대화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 당장 나라에 닥칠 상황은 험난하다 경제 환경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고, 미국 대선, 중동전 등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간다. 대국민담화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고 알려진 직후부터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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