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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인용된 가장 주된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것인데요.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 등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농협역모기지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면 될까요?
<질문 3> 그런데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은 기각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200만원소액대출 보세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이 지난 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일주일 내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한 달이 넘어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린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아직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의 제기, 즉시항고가 없어야 석방이 가능한거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죠?
<질문 6> 검찰은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최장 7일이 지나야 석방이 가능하다는 걸로 봐야 하나요?
<질문 7>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문 7-1> 검찰이 항고한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구속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헌재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파산폐지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9>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공수처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대응도 달라질까요?
<질문 11> 헌재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고, 모두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또,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비워놓은 점을 볼 때, 다음 주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죠. 선고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두 번째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 여부가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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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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