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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 5일 오전 대구 중구 중대구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된 대봉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5.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은행담보대출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
유튜브 등 비제도권에서 산림조합 주로 거론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성을 지목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감시 받지 않는 선관위의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조차 제테크 불신하는 기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선거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게 중론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확립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개표소에서 개표를 할 때도 선관위 위원들만 참관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의 참관인들, 각 후보의 참관인들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외교학과 교수도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며 "그렇다면 실제 선거 결과랑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다. 그럼 방송사도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얘기인가 분양권매매계약 "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국회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꼽는다. 선관위는 그간 '소쿠리 투표'와 '자녀 채용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한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의 부실관리는 있을 수 있다"며 "선관위가 그간 선거에 있어 일부 부실한 관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해 침묵하거나, 자신들의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 선관위가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를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국회도 적극 나서기 어렵다. 4년마다 선거에 뛰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선거 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에게 만큼은 자신들이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한 초선 의원은 "선수가 심판을 감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 감시 기능을 국회의원보고 수행하라는 게 딱 그렇다"며 "의원들이 제대로 선관위를 감독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40%에 그쳤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81%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표본오차. 응답률은 16.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회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기관 감시와 견제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으면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같은 일은 반복된다"며 "선관위 스스로 공정하게 보여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제·감독 기관을 넘어 권력기관이 되니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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