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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7일) 김모(27)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 효과적인 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 주택담보대출 금액 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 할 수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행복론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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