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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 단계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파악됐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13일째에 접어들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종합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연합뉴스T 배추 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숙의에도 재판관들의 의견 교류가 거듭되면서 평의 역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고 기일을 언제 공개할지 여부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헌재는 2주간의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했던 두 대통령 전례에 비춰 사업자대출조건 , 오는 14일 금요일에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단계가 많은 만큼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진행하는 헌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어 진행 과정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연금저축 비과세 김 기자.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일단,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탄핵이 각하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불법 구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냈는데요.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로 변론 내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 아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재개 요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재판과, 비상계엄 등 선포 행위가 대통령 카드대납대출 직을 내려놔야 할 위헌 사항인지 따지는 탄핵 심판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공수처 수사 등의 절차의 명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던 법원의 판단과 겹치는 점을 없앤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변론이 다시 진행된다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는데요.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 역시 재판관들의 숙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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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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