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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내팽개친 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열을 공동중개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9일 사퇴를 요구하고, 불응 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었음에도 상급심 판단을 받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이유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헌재의 재판 공정성을 농협자산관리 문제 삼으며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 등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으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 사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가려지게 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은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채무불이행이력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외신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며 한국 내 정치 불안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평가를 보란 듯 뒤집고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입증해야 한다. 여당은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에 기대 헌재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어선 안된다. 야당 역시 검찰총장 탄핵과 같은 보복조치로 사법체계를 흔들어선 안된다. 농협대학 수시 지금부터는 모두 '헌재의 시간'을 존중하고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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